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제도소개 및 지원자격 및 지원신청&지원방법 한 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사용 과정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취업 관련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급 및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곳에서 취업 관련 수당 및 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원들에 한해서 취업지원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소개되어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국 각 지역 곳곳에서 운영기관과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광역시, 도, 시군구의 지역별 고용센터 및 민간 운영기관이 위치한 전 지역을 검색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은 취업을 원하는 국민(사람)에게 열거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 비율을 확인하고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슬로건에 포함된 주요 운영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 일경험 프로그램 ・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고려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 제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구분은 총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을 지었는데 아래의 표를 봐주세요.

1유형 • 2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 분	1 유형	2 유형
지원 요건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 취업경험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미충족자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조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위 표의 내용 중 "2 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층>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이자니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류 후 즉시 참여 가능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을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1 • 2 유형 세부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세부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1.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시 아래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확인 및 지원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기관 찾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지원) 기관 찾기

 

 

국가에서 사업하는 좋은 정책이니 만큼 꼼꼼하게 확인 후 자격 요건이 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의 분류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절차 등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및 자격을 소개합니다.